관세법 시행령

별표 6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2. 29.>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법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법  │법 제277조의3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  │제1항 본문    │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   │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
  │한 경우                         │              │금액(법 제277조의3제1항 본    │
  │                                │              │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  │
  │                                │              │을 수 없다)                   │
  └────────────────┴───────┴───────────────┘
  비고
   위 표에서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 1인의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며, 1인
  의 과세정보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
  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