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2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및 차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및 아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사목 및 타목부터 너목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5)부터 9)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금지구역란 및 같은 호 바목의 금지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⑥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59849"></img>

⑦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1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31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7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75호의 대상 구간란 및 같은 표 제87호의 대상 구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관할 구역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관할 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⑪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방송통신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⑫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⑮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6>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동해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7>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및 같은 호 다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주2) 및 주10)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같은 표 제3호나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및 같은 호 다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3호바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 제3호 및 제4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강원특별자치도

<20>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1>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4>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5)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관할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59851"></img>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60277"></img>

별표 제1호나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60279"></img>

별표 제2호가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59857"></img>

별표 제2호나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60281"></img>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40759859"></img>

<3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기관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춘천시의 시점란 중 "강원도청"을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한다.

<3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9>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0>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대구광역시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강원도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충청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및 같은 호 경상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img id="140760287"></img>

<4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커목의 위치란, 같은 호 터목의 위치란, 같은 호 퍼목의 위치란, 같은 호 허목의 위치란 및 같은 호 고목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터목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7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라목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