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5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22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5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75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0.04.05 시행 · 제10235호 · 일부개정
- 2009.02.06 시행 · 제09439호 · 제정
2020.06.09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차관
개정
1. 재정경제부차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개정
4. 산업통상부차관
종전
5. 환경부차관
개정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