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 2027.01.01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24 시행 · 제212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1.27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8 시행 · 제215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23 시행 · 제20505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24.07.0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 2024.05.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24.05.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 2024.05.07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 2024.04.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 2024.01.2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 2024.01.12 시행 · 제19527호 · 일부개정
- 2023.11.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 2023.08.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 2023.06.13 시행 · 제19445호 · 일부개정
- 2022.12.27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18211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196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 2019.07.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 2018.12.1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 2018.09.28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 2018.07.01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 2018.07.01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 2017.03.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83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전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1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690호 · 일부개정
-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8694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79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53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08034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590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7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47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6981호 · 일부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25.04.23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0조(임원)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임원)
① ∼ ④ (생 략)
개정
제65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