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을 말한다.

개정

10.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

을 말한다.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개정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

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 ⑤ (생 략)

개정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개발이 완료되고 출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⑥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개발이 완료되고 출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분석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분석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

개정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