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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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2 시행 · 제1337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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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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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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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
을 관리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