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종전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생 략)

개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3.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⑦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③ (생 략)

개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