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1.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개정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12. ∼ 17. (생 략)

개정

1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주무관청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다만,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주무관청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기획예산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다만,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

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예산처장관

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②

기획예산처장관

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

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

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

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

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① (생 략)

개정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획예산처장관

은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개정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

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예산처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감독ㆍ명령)

① (생 략)

개정

제45조(감독ㆍ명령)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획예산처장관

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획예산처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획예산처장관

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