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종전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① (생 략)

개정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5.

산업통상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산업통상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등에 관한 사항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7.

기후에너지환경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긴급 용수 지원,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종전

8. ∼ 14. (생 략)

개정

8.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 (생 략)

개정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