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549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1.29 시행 · 제16882호 · 일부개정
- 2019.03.28 시행 · 제15530호 · 타법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32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50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20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12944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7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제정
2025.06.04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
을 관리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