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종전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이 발행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이 발행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임직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ㆍ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임직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ㆍ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