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종전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생 략)

개정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