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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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 2026.01.27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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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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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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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1.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⑥ (생 략)
개정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개정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ㆍ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종전
4의
2. ∼ 11. (생 략)
개정
4의
2.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