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5개
-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5.02 시행 · 제33443호 · 일부개정
- 2023.04.11 시행 · 제33398호 · 타법개정
-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9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2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4.05 시행 · 제23699호 · 제정
2023.05.02 시행 판 → 2026.02.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개정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