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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20751호 · 2026.02.01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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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2개

2024.05.17 시행 판 → 2026.02.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생 략)

개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

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난피해지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