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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21400호 · 2026.02.27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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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2.12 시행 · 제2186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2.09 시행 · 제218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27 시행 · 제2140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2.07 시행 · 제20235호 · 타법개정
  7.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8.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4.27 시행 · 제19847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12. 2023.12.14 시행 · 제19432호 · 타법개정
  13. 2023.10.19 시행 · 제19385호 · 타법개정
  14. 2022.08.04 시행 · 제18831호 · 타법개정
  15. 2021.09.21 시행 · 제18314호 · 타법개정
  16. 2021.09.21 시행 · 제18313호 · 타법개정
  17.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타법개정
  18.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타법개정
  19. 2021.06.10 시행 · 제17412호 · 타법개정
  20. 2021.02.05 시행 · 제16932호 · 타법개정
  21.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2.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19.06.13 시행 · 제15674호 · 타법개정
  25. 2018.06.27 시행 · 제15324호 · 일부개정
  2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27.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9. 2017.04.18 시행 · 제14802호 · 일부개정
  30.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31. 2016.11.30 시행 · 제14247호 · 타법개정
  32.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33. 2016.01.27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35. 2016.01.27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36.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12929호 · 타법개정
  38. 2015.01.20 시행 · 제13050호 · 타법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타법개정
  40.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4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2. 2014.09.25 시행 · 제12508호 · 타법개정
  43.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타법개정
  44. 2014.06.05 시행 · 제11853호 · 타법개정
  4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46. 2013.05.24 시행 · 제11433호 · 타법개정
  4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8. 2013.01.18 시행 · 제11170호 · 타법개정
  49. 2012.11.24 시행 · 제11425호 · 타법개정
  5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1. 2012.08.02 시행 · 제11293호 · 타법개정
  5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53. 2012.07.27 시행 · 제11244호 · 타법개정
  54.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7.22 시행 · 제10881호 · 타법개정
  57.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58.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9. 2012.02.17 시행 · 제11308호 · 타법개정
  60. 2012.02.17 시행 · 제11307호 · 타법개정
  61. 2012.01.26 시행 · 제11226호 · 타법개정
  62.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타법개정
  63. 2011.09.16 시행 · 제11052호 · 타법개정
  64.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65. 2011.04.30 시행 · 제10421호 · 타법개정
  6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7. 2010.10.16 시행 · 제10267호 · 타법개정
  68.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타법개정
  69. 2010.09.23 시행 · 제10161호 · 타법개정
  70. 2010.06.10 시행 · 제09762호 · 타법개정
  71.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72. 2010.01.27 시행 · 제09977호 · 타법개정
  73. 2009.12.10 시행 · 제09778호 · 타법개정
  74.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5.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7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77.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78. 2009.08.09 시행 · 제09661호 · 타법개정
  79. 2009.08.07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09473호 · 타법개정
  81. 2009.08.07 시행 · 제09451호 · 일부개정
  82.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83. 2009.06.06 시행 · 제09092호 · 타법개정
  84.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85. 2008.12.28 시행 · 제08808호 · 타법개정
  86. 2008.12.28 시행 · 제08807호 · 타법개정
  87. 2008.12.28 시행 · 제08806호 · 타법개정
  88. 2008.09.29 시행 · 제09061호 · 타법개정
  89. 2008.09.29 시행 · 제09057호 · 타법개정
  90.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91. 2008.08.04 시행 · 제08614호 · 타법개정
  92. 2008.07.28 시행 · 제08551호 · 타법개정
  93. 2008.06.28 시행 · 제08823호 · 타법개정
  94. 2008.06.22 시행 · 제08776호 · 타법개정
  95.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타법개정
  9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97.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98.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99. 2008.03.14 시행 · 제08901호 · 타법개정
  10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01. 2008.02.04 시행 · 제086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타법개정
  103. 2008.01.20 시행 · 제08260호 · 타법개정
  104. 2007.12.14 시행 · 제08687호 · 타법개정
  105.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106.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07. 2007.06.01 시행 · 제08431호 · 타법개정
  108. 2007.04.11 시행 · 제08379호 · 타법개정
  10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1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1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112.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113.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11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제1조).

나.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제8조제1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를 둠(제22조제1항).

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24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개정 2026. 2. 27.>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
┃      │제8조                                     │                                ┃
┠───┼─────────────────────┼────────────────┨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법률」 제8조                              │                                ┃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개발제한구역                    ┃
┃      │별조치법」 제3조                          │                                ┃
┠───┼─────────────────────┼────────────────┨
┃6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
┠───┼─────────────────────┼────────────────┨
┃7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경제자유구역                    ┃
┃      │별법」 제4조                              │                                ┃
┠───┼─────────────────────┼────────────────┨
┃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      │조제1항제1호                              │                                ┃
┠───┼─────────────────────┼────────────────┨
┃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      │조제1항제2호                              │                                ┃
┠───┼─────────────────────┼────────────────┨
┃11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40조의7    │공공주택지구 또는 도심 공공주   ┃
┃      │                                          │택 복합지구                     ┃
┠───┼─────────────────────┼────────────────┨
┃1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
┠───┼─────────────────────┼────────────────┨
┃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소음대책지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1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2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3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8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
┠───┼─────────────────────┼────────────────┨
┃19    │「공항시설법」 제2조                      │장애물 제한표면                 ┃
┠───┼─────────────────────┼────────────────┨
┃20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
┃21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
┠───┼─────────────────────┼────────────────┨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절대보호구역                    ┃
┃      │제1호                                     │                                ┃
┠───┼─────────────────────┼────────────────┨
┃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상대보호구역                    ┃
┃      │제2호                                     │                                ┃
┠───┼─────────────────────┼────────────────┨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
┃      │조제7호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도시지역                        ┃
┃      │조제1항제1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주거지역                        ┃
┃      │조제1항제1호가목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상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나목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공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다목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녹지지역                        ┃
┃      │조제1항제1호라목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보전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가목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생산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나목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계획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다목                          │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농림지역                        ┃
┃      │조제1항제3호                              │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자연환경보전지역                ┃
┃      │조제1항제4호                              │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경관지구                        ┃
┃      │조제1항제1호                              │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고도지구                        ┃
┃      │조제1항제2호                              │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화지구                        ┃
┃      │조제1항제3호                              │                                ┃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재지구                        ┃
┃      │조제1항제4호                              │                                ┃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보호지구                        ┃
┃      │조제1항제5호                              │                                ┃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취락지구                        ┃
┃      │조제1항제6호                              │                                ┃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개발진흥지구                    ┃
┃      │조제1항제7호                              │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특정용도제한지구                ┃
┃      │조제1항제8호                              │                                ┃
┠───┼─────────────────────┼────────────────┨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복합용도지구                    ┃
┃      │조제1항제9호                              │                                ┃
┠───┼─────────────────────┼────────────────┨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  │도시자연공원구역                ┃
┃      │조의2                                     │                                ┃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  │시가화조정구역                  ┃
┃      │조                                        │                                ┃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  │수산자원보호구역                ┃
┃      │조                                        │                                ┃
┠───┼─────────────────────┼────────────────┨
┃50    │삭제 <2024. 2. 6.>                        │                                ┃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  │지구단위계획구역                ┃
┃      │조                                        │                                ┃
┠───┼─────────────────────┼────────────────┨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  │성장관리계획구역                ┃
┃      │조의2                                     │                                ┃
┠───┼─────────────────────┼────────────────┨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      │제5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통제보호구역                    ┃
┃      │제5조                                     │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한보호구역                    ┃
┃      │제5조                                     │                                ┃
┠───┼─────────────────────┼────────────────┨
┃5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구역                    ┃
┃      │제6조                                     │                                ┃
┠───┼─────────────────────┼────────────────┨
┃5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6조                                     │                                ┃
┠───┼─────────────────────┼────────────────┨
┃5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6조                                     │                                ┃
┠───┼─────────────────────┼────────────────┨
┃6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6조                                     │                                ┃
┠───┼─────────────────────┼────────────────┨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6조                                     │                                ┃
┠───┼─────────────────────┼────────────────┨
┃6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6조                                     │                                ┃
┠───┼─────────────────────┼────────────────┨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6조                                     │                                ┃
┠───┼─────────────────────┼────────────────┨
┃6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7조                                     │                                ┃
┠───┼─────────────────────┼────────────────┨
┃6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6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20조                             │                                ┃
┠───┼─────────────────────┼────────────────┨
┃6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7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수변구역                        ┃
┃      │한 법률」 제4조                           │                                ┃
┠───┼─────────────────────┼────────────────┨
┃7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한 법률」 제15조                          │                                ┃
┠───┼─────────────────────┼────────────────┨
┃7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한 법률」 제16조                          │                                ┃
┠───┼─────────────────────┼────────────────┨
┃7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한 법률」 제21조                          │                                ┃
┠───┼─────────────────────┼────────────────┨
┃7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정비구역                        ┃
┃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
┠───┼─────────────────────┼────────────────┨
┃76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7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8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9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8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
┃      │한 특별법」 제7조                         │활용구역                        ┃
┠───┼─────────────────────┼────────────────┨
┃81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82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83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84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
┠───┼─────────────────────┼────────────────┨
┃86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
┠───┼─────────────────────┼────────────────┨
┃87    │「도로법」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8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                        ┃
┠───┼─────────────────────┼────────────────┨
┃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 ┃
┃      │                                          │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    ┃
┃      │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
┠───┼─────────────────────┼────────────────┨
┃9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
┠───┼─────────────────────┼────────────────┨
┃9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한 특별법」 제6조                         │                                ┃
┠───┼─────────────────────┼────────────────┨
┃9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정도서                        ┃
┃      │특별법」 제4조                            │                                ┃
┠───┼─────────────────────┼────────────────┨
┃9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
┃      │제7조                                     │                                ┃
┠───┼─────────────────────┼────────────────┨
┃9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마리나항만구역                  ┃
┃      │률」 제10조                               │                                ┃
┠───┼─────────────────────┼────────────────┨
┃9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1호                          │                                ┃
┠───┼─────────────────────┼────────────────┨
┃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9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3호                          │                                ┃
┠───┼─────────────────────┼────────────────┨
┃9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10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유산                    ┃
┃      │제2조제3항                                │                                ┃
┠───┼─────────────────────┼────────────────┨
┃10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제13조                                    │                                ┃
┠───┼─────────────────────┼────────────────┨
┃10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호구역                        ┃
┃      │제27조 및 제70조의2                       │                                ┃
┠───┼─────────────────────┼────────────────┨
┃10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시지정문화유산                ┃
┃      │제32조 및 제74조                          │                                ┃
┠───┼─────────────────────┼────────────────┨
┃10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등록문화유산                    ┃
┃      │법률」 제2조제2호                         │                                ┃
┠───┼─────────────────────┼────────────────┨
┃1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반물류단지                    ┃
┃      │제22조                                    │                                ┃
┠───┼─────────────────────┼────────────────┨
┃10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
┃1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
┃10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10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핵심구역                        ┃
┃      │제1호                                     │                                ┃
┠───┼─────────────────────┼────────────────┨
┃1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완충구역                        ┃
┃      │제2호                                     │                                ┃
┠───┼─────────────────────┼────────────────┨
┃111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                      ┃
┠───┼─────────────────────┼────────────────┨
┃113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종림등                        ┃
┃      │제19조                                    │                                ┃
┠───┼─────────────────────┼────────────────┨
┃1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험림                          ┃
┃      │제47조                                    │                                ┃
┠───┼─────────────────────┼────────────────┨
┃1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   │산업기술단지                    ┃
┃      │조제1호                                   │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도시첨단산업단지                ┃
┃      │2                                         │                                ┃
┠───┼─────────────────────┼────────────────┨
┃1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준산업단지                      ┃
┃      │3                                         │                                ┃
┠───┼─────────────────────┼────────────────┨
┃1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
┠───┼─────────────────────┼────────────────┨
┃1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장입지 유도지구               ┃
┃      │의2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공공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녹지구역                        ┃
┃      │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복합구역                        ┃
┃      │률」 제33조                               │                                ┃
┠───┼─────────────────────┼────────────────┨
┃1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지원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3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2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
┃13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새만금사업지역                  ┃
┃      │법」 제2조제1호                           │                                ┃
┠───┼─────────────────────┼────────────────┨
┃135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6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 예정지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40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4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수목원조성예정지                ┃
┃      │률」 제6조의2                             │                                ┃
┠───┼─────────────────────┼────────────────┨
┃14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
┃      │률」 제19조                               │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5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예정지역                        ┃
┃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제11조                                    │                                ┃
┠───┼─────────────────────┼────────────────┨
┃1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27조                                      │                                ┃
┠───┼─────────────────────┼────────────────┨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야생생물 보호구역               ┃
┃      │33조                                      │                                ┃
┠───┼─────────────────────┼────────────────┨
┃150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
┠───┼─────────────────────┼────────────────┨
┃15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해양박람회특구                  ┃
┃      │특별법」 제15조                           │                                ┃
┠───┼─────────────────────┼────────────────┨
┃15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역세권개발구역                  ┃
┃      │4조제1항                                  │                                ┃
┠───┼─────────────────────┼────────────────┨
┃15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연구개발특구                    ┃
┃      │4조                                       │                                ┃
┠───┼─────────────────────┼────────────────┨
┃15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주거구역                        ┃
┃      │35조제1항제1호                            │                                ┃
┠───┼─────────────────────┼────────────────┨
┃15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상업구역                        ┃
┃      │35조제1항제2호                            │                                ┃
┠───┼─────────────────────┼────────────────┨
┃15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녹지구역                        ┃
┃      │35조제1항제3호                            │                                ┃
┠───┼─────────────────────┼────────────────┨
┃1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      │35조제1항제4호                            │                                ┃
┠───┼─────────────────────┼────────────────┨
┃1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산업시설구역                    ┃
┃      │35조제1항제5호                            │                                ┃
┠───┼─────────────────────┼────────────────┨
┃160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핵심관리구역                    ┃
┠───┼─────────────────────┼────────────────┨
┃16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완충관리구역                    ┃
┠───┼─────────────────────┼────────────────┨
┃16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수변구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6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16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16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166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7   │「온천법」 제10조의2                      │온천원보호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                        ┃
┠───┼─────────────────────┼────────────────┨
┃169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70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71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7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7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74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7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176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79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80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81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8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83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           ┃
┠───┼─────────────────────┼────────────────┨
┃18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18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      │한 법률」 제12조                          │                                ┃
┠───┼─────────────────────┼────────────────┨
┃187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8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
┃18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보존구역                ┃
┃      │제6조                                     │                                ┃
┠───┼─────────────────────┼────────────────┨
┃19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      │제10조                                    │                                ┃
┠───┼─────────────────────┼────────────────┨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시장정비구역                    ┃
┃      │법」 제37조                               │                                ┃
┠───┼─────────────────────┼────────────────┨
┃192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절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상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                                ┃
┠───┼─────────────────────┼────────────────┨
┃19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관리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생태계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경관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                                ┃
┠───┼─────────────────────┼────────────────┨
┃200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
┠───┼─────────────────────┼────────────────┨
┃20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                ┃
┠───┼─────────────────────┼────────────────┨
┃202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                        ┃
┠───┼─────────────────────┼────────────────┨
┃203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4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6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
┠───┼─────────────────────┼────────────────┨
┃20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
┠───┼─────────────────────┼────────────────┨
┃209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11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12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수변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
┃2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                                ┃
┠───┼─────────────────────┼────────────────┨
┃2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                                ┃
┠───┼─────────────────────┼────────────────┨
┃2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
┠───┼─────────────────────┼────────────────┨
┃218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19   │「항만법」 제45조                         │항만배후단지                    ┃
┠───┼─────────────────────┼────────────────┨
┃2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률」 제12조                               │                                ┃
┠───┼─────────────────────┼────────────────┨
┃22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해양산업클러스터                ┃
┃      │관한 특별법」 제9조                       │                                ┃
┠───┼─────────────────────┼────────────────┨
┃2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보호구역                    ┃
┃      │률」 제25조                               │                                ┃
┠───┼─────────────────────┼────────────────┨
┃2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생물보호구역                ┃
┃      │률」 제25조                               │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 제25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경관보호구역                ┃
┃      │률」 제25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도해양보호구역              ┃
┃      │률」 제36조                               │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률」 제36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제36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률」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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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3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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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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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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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   ┃
┃      │특별법」제7조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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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계유산 구역                   ┃
┃      │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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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계유산 완충구역               ┃
┃      │특별법」 제10조제2항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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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정비구역              ┃
┃      │제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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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
┃      │법」 제23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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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도시재생혁신지구                ┃
┃      │법」 제4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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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국가시범지구                    ┃
┃      │법」 제56조                               │                                ┃
┠───┼─────────────────────┼────────────────┨
┃24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     │도심융합특구                    ┃
┃      │별법」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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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      │법」 제43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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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     ┃
┃      │법」 제2조제1항제4호                      │행구역                          ┃
┠───┼─────────────────────┼────────────────┨
┃24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평화경제특별구역                ┃
┃      │관한 법률」 제8조                         │                                ┃
┠───┼─────────────────────┼────────────────┨
┃244의2│「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
┃      │별법」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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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천연기념물등                    ┃
┃      │법률」 제2조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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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법률」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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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보호구역                        ┃
┃      │법률」 제13조 및 제4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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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임시지정천연기념물              ┃
┃      │법률」 제16조 및 제42조                   │또는 임시지정명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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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  │도시혁신구역                    ┃
┃      │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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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  │복합용도구역                    ┃
┃      │조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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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
┃      │조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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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
┃      │조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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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조성사업구역                    ┃
┃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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