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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8 시행 · 제0882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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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제1조).
나.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제8조제1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를 둠(제22조제1항).
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법제처 제공>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개정 2026. 2. 27.>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 ┃ │제8조 │ ┃ ┠───┼─────────────────────┼────────────────┨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법률」 제8조 │ ┃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개발제한구역 ┃ ┃ │별조치법」 제3조 │ ┃ ┠───┼─────────────────────┼────────────────┨ ┃6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 ┠───┼─────────────────────┼────────────────┨ ┃7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경제자유구역 ┃ ┃ │별법」 제4조 │ ┃ ┠───┼─────────────────────┼────────────────┨ ┃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 │조제1항제1호 │ ┃ ┠───┼─────────────────────┼────────────────┨ ┃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 │조제1항제2호 │ ┃ ┠───┼─────────────────────┼────────────────┨ ┃11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40조의7 │공공주택지구 또는 도심 공공주 ┃ ┃ │ │택 복합지구 ┃ ┠───┼─────────────────────┼────────────────┨ ┃1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 ┠───┼─────────────────────┼────────────────┨ ┃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소음대책지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1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2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3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8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 ┠───┼─────────────────────┼────────────────┨ ┃19 │「공항시설법」 제2조 │장애물 제한표면 ┃ ┠───┼─────────────────────┼────────────────┨ ┃20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 ┃21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 ┠───┼─────────────────────┼────────────────┨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절대보호구역 ┃ ┃ │제1호 │ ┃ ┠───┼─────────────────────┼────────────────┨ ┃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상대보호구역 ┃ ┃ │제2호 │ ┃ ┠───┼─────────────────────┼────────────────┨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 ┃ │조제7호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도시지역 ┃ ┃ │조제1항제1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주거지역 ┃ ┃ │조제1항제1호가목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상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나목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공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다목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녹지지역 ┃ ┃ │조제1항제1호라목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보전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가목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생산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나목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계획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다목 │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농림지역 ┃ ┃ │조제1항제3호 │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자연환경보전지역 ┃ ┃ │조제1항제4호 │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경관지구 ┃ ┃ │조제1항제1호 │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고도지구 ┃ ┃ │조제1항제2호 │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화지구 ┃ ┃ │조제1항제3호 │ ┃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재지구 ┃ ┃ │조제1항제4호 │ ┃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보호지구 ┃ ┃ │조제1항제5호 │ ┃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취락지구 ┃ ┃ │조제1항제6호 │ ┃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개발진흥지구 ┃ ┃ │조제1항제7호 │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특정용도제한지구 ┃ ┃ │조제1항제8호 │ ┃ ┠───┼─────────────────────┼────────────────┨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복합용도지구 ┃ ┃ │조제1항제9호 │ ┃ ┠───┼─────────────────────┼────────────────┨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 │도시자연공원구역 ┃ ┃ │조의2 │ ┃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 │시가화조정구역 ┃ ┃ │조 │ ┃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 │수산자원보호구역 ┃ ┃ │조 │ ┃ ┠───┼─────────────────────┼────────────────┨ ┃50 │삭제 <2024. 2. 6.> │ ┃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 │지구단위계획구역 ┃ ┃ │조 │ ┃ ┠───┼─────────────────────┼────────────────┨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 │성장관리계획구역 ┃ ┃ │조의2 │ ┃ ┠───┼─────────────────────┼────────────────┨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 │제5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통제보호구역 ┃ ┃ │제5조 │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한보호구역 ┃ ┃ │제5조 │ ┃ ┠───┼─────────────────────┼────────────────┨ ┃5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구역 ┃ ┃ │제6조 │ ┃ ┠───┼─────────────────────┼────────────────┨ ┃5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6조 │ ┃ ┠───┼─────────────────────┼────────────────┨ ┃5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6조 │ ┃ ┠───┼─────────────────────┼────────────────┨ ┃6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6조 │ ┃ ┠───┼─────────────────────┼────────────────┨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6조 │ ┃ ┠───┼─────────────────────┼────────────────┨ ┃6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6조 │ ┃ ┠───┼─────────────────────┼────────────────┨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6조 │ ┃ ┠───┼─────────────────────┼────────────────┨ ┃6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7조 │ ┃ ┠───┼─────────────────────┼────────────────┨ ┃6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6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20조 │ ┃ ┠───┼─────────────────────┼────────────────┨ ┃6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7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수변구역 ┃ ┃ │한 법률」 제4조 │ ┃ ┠───┼─────────────────────┼────────────────┨ ┃7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한 법률」 제15조 │ ┃ ┠───┼─────────────────────┼────────────────┨ ┃7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한 법률」 제16조 │ ┃ ┠───┼─────────────────────┼────────────────┨ ┃7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한 법률」 제21조 │ ┃ ┠───┼─────────────────────┼────────────────┨ ┃7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정비구역 ┃ ┃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 ┠───┼─────────────────────┼────────────────┨ ┃76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7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8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9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8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 ┃ │한 특별법」 제7조 │활용구역 ┃ ┠───┼─────────────────────┼────────────────┨ ┃81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82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83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84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 ┠───┼─────────────────────┼────────────────┨ ┃86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 ┠───┼─────────────────────┼────────────────┨ ┃87 │「도로법」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8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 ┃ ┠───┼─────────────────────┼────────────────┨ ┃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 ┃ ┃ │ │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 ┃ ┃ │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 ┠───┼─────────────────────┼────────────────┨ ┃9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 ┠───┼─────────────────────┼────────────────┨ ┃9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한 특별법」 제6조 │ ┃ ┠───┼─────────────────────┼────────────────┨ ┃9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정도서 ┃ ┃ │특별법」 제4조 │ ┃ ┠───┼─────────────────────┼────────────────┨ ┃9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 ┃ │제7조 │ ┃ ┠───┼─────────────────────┼────────────────┨ ┃9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마리나항만구역 ┃ ┃ │률」 제10조 │ ┃ ┠───┼─────────────────────┼────────────────┨ ┃9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1호 │ ┃ ┠───┼─────────────────────┼────────────────┨ ┃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9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3호 │ ┃ ┠───┼─────────────────────┼────────────────┨ ┃9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10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유산 ┃ ┃ │제2조제3항 │ ┃ ┠───┼─────────────────────┼────────────────┨ ┃10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제13조 │ ┃ ┠───┼─────────────────────┼────────────────┨ ┃10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호구역 ┃ ┃ │제27조 및 제70조의2 │ ┃ ┠───┼─────────────────────┼────────────────┨ ┃10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시지정문화유산 ┃ ┃ │제32조 및 제74조 │ ┃ ┠───┼─────────────────────┼────────────────┨ ┃10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등록문화유산 ┃ ┃ │법률」 제2조제2호 │ ┃ ┠───┼─────────────────────┼────────────────┨ ┃1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반물류단지 ┃ ┃ │제22조 │ ┃ ┠───┼─────────────────────┼────────────────┨ ┃10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 ┃1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 ┃10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10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핵심구역 ┃ ┃ │제1호 │ ┃ ┠───┼─────────────────────┼────────────────┨ ┃1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완충구역 ┃ ┃ │제2호 │ ┃ ┠───┼─────────────────────┼────────────────┨ ┃111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 ┃ ┠───┼─────────────────────┼────────────────┨ ┃113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종림등 ┃ ┃ │제19조 │ ┃ ┠───┼─────────────────────┼────────────────┨ ┃1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험림 ┃ ┃ │제47조 │ ┃ ┠───┼─────────────────────┼────────────────┨ ┃1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 │산업기술단지 ┃ ┃ │조제1호 │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도시첨단산업단지 ┃ ┃ │2 │ ┃ ┠───┼─────────────────────┼────────────────┨ ┃1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준산업단지 ┃ ┃ │3 │ ┃ ┠───┼─────────────────────┼────────────────┨ ┃1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 ┠───┼─────────────────────┼────────────────┨ ┃1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장입지 유도지구 ┃ ┃ │의2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공공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녹지구역 ┃ ┃ │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복합구역 ┃ ┃ │률」 제33조 │ ┃ ┠───┼─────────────────────┼────────────────┨ ┃1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지원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3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2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 ┃13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새만금사업지역 ┃ ┃ │법」 제2조제1호 │ ┃ ┠───┼─────────────────────┼────────────────┨ ┃135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6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 예정지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40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4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수목원조성예정지 ┃ ┃ │률」 제6조의2 │ ┃ ┠───┼─────────────────────┼────────────────┨ ┃14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 ┃ │률」 제19조 │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5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예정지역 ┃ ┃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제11조 │ ┃ ┠───┼─────────────────────┼────────────────┨ ┃1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27조 │ ┃ ┠───┼─────────────────────┼────────────────┨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야생생물 보호구역 ┃ ┃ │33조 │ ┃ ┠───┼─────────────────────┼────────────────┨ ┃150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 ┠───┼─────────────────────┼────────────────┨ ┃15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해양박람회특구 ┃ ┃ │특별법」 제15조 │ ┃ ┠───┼─────────────────────┼────────────────┨ ┃15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역세권개발구역 ┃ ┃ │4조제1항 │ ┃ ┠───┼─────────────────────┼────────────────┨ ┃15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연구개발특구 ┃ ┃ │4조 │ ┃ ┠───┼─────────────────────┼────────────────┨ ┃15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주거구역 ┃ ┃ │35조제1항제1호 │ ┃ ┠───┼─────────────────────┼────────────────┨ ┃15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상업구역 ┃ ┃ │35조제1항제2호 │ ┃ ┠───┼─────────────────────┼────────────────┨ ┃15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녹지구역 ┃ ┃ │35조제1항제3호 │ ┃ ┠───┼─────────────────────┼────────────────┨ ┃1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 │35조제1항제4호 │ ┃ ┠───┼─────────────────────┼────────────────┨ ┃1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산업시설구역 ┃ ┃ │35조제1항제5호 │ ┃ ┠───┼─────────────────────┼────────────────┨ ┃160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핵심관리구역 ┃ ┠───┼─────────────────────┼────────────────┨ ┃16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완충관리구역 ┃ ┠───┼─────────────────────┼────────────────┨ ┃16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수변구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6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16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16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166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7 │「온천법」 제10조의2 │온천원보호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 ┃ ┠───┼─────────────────────┼────────────────┨ ┃169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70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71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7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7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74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7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176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79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80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81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8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83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 ┃ ┠───┼─────────────────────┼────────────────┨ ┃18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18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 │한 법률」 제12조 │ ┃ ┠───┼─────────────────────┼────────────────┨ ┃187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8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 ┃18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보존구역 ┃ ┃ │제6조 │ ┃ ┠───┼─────────────────────┼────────────────┨ ┃19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 │제10조 │ ┃ ┠───┼─────────────────────┼────────────────┨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시장정비구역 ┃ ┃ │법」 제37조 │ ┃ ┠───┼─────────────────────┼────────────────┨ ┃192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절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상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 ┃ ┠───┼─────────────────────┼────────────────┨ ┃19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관리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생태계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경관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 ┃ ┠───┼─────────────────────┼────────────────┨ ┃200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 ┠───┼─────────────────────┼────────────────┨ ┃20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 ┃ ┠───┼─────────────────────┼────────────────┨ ┃202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 ┃ ┠───┼─────────────────────┼────────────────┨ ┃203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4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6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 ┠───┼─────────────────────┼────────────────┨ ┃20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 ┠───┼─────────────────────┼────────────────┨ ┃209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11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12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수변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 ┃2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 ┃ ┠───┼─────────────────────┼────────────────┨ ┃2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 ┃ ┠───┼─────────────────────┼────────────────┨ ┃2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 ┠───┼─────────────────────┼────────────────┨ ┃218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19 │「항만법」 제45조 │항만배후단지 ┃ ┠───┼─────────────────────┼────────────────┨ ┃2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률」 제12조 │ ┃ ┠───┼─────────────────────┼────────────────┨ ┃22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해양산업클러스터 ┃ ┃ │관한 특별법」 제9조 │ ┃ ┠───┼─────────────────────┼────────────────┨ ┃2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보호구역 ┃ ┃ │률」 제25조 │ ┃ ┠───┼─────────────────────┼────────────────┨ ┃2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생물보호구역 ┃ ┃ │률」 제25조 │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 제25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경관보호구역 ┃ ┃ │률」 제25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도해양보호구역 ┃ ┃ │률」 제36조 │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률」 제36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제36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률」 제36조 │ ┃ ┠───┼─────────────────────┼────────────────┨ ┃230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3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제6조 │ ┃ ┠───┼─────────────────────┼────────────────┨ ┃23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 ┠───┼─────────────────────┼────────────────┨ ┃2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 ┃ ┃ │특별법」제7조 │역 ┃ ┠───┼─────────────────────┼────────────────┨ ┃235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계유산 구역 ┃ ┃ │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 │ ┃ ┠───┼─────────────────────┼────────────────┨ ┃236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계유산 완충구역 ┃ ┃ │특별법」 제10조제2항제2호 │ ┃ ┠───┼─────────────────────┼────────────────┨ ┃2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정비구역 ┃ ┃ │제14조 │ ┃ ┠───┼─────────────────────┼────────────────┨ ┃23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 ┃ │법」 제23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 ┃2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도시재생혁신지구 ┃ ┃ │법」 제41조 │ ┃ ┠───┼─────────────────────┼────────────────┨ ┃24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국가시범지구 ┃ ┃ │법」 제56조 │ ┃ ┠───┼─────────────────────┼────────────────┨ ┃24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 │도심융합특구 ┃ ┃ │별법」 제9조 │ ┃ ┠───┼─────────────────────┼────────────────┨ ┃2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 │법」 제43조의2 │ ┃ ┠───┼─────────────────────┼────────────────┨ ┃2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 ┃ ┃ │법」 제2조제1항제4호 │행구역 ┃ ┠───┼─────────────────────┼────────────────┨ ┃24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평화경제특별구역 ┃ ┃ │관한 법률」 제8조 │ ┃ ┠───┼─────────────────────┼────────────────┨ ┃244의2│「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 ┃ │별법」 제11조 │ ┃ ┠───┼─────────────────────┼────────────────┨ ┃24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천연기념물등 ┃ ┃ │법률」 제2조제5호 │ ┃ ┠───┼─────────────────────┼────────────────┨ ┃24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법률」 제10조 │ ┃ ┠───┼─────────────────────┼────────────────┨ ┃24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보호구역 ┃ ┃ │법률」 제13조 및 제41조 │ ┃ ┠───┼─────────────────────┼────────────────┨ ┃24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임시지정천연기념물 ┃ ┃ │법률」 제16조 및 제42조 │또는 임시지정명승 ┃ ┠───┼─────────────────────┼────────────────┨ ┃2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 │도시혁신구역 ┃ ┃ │조의3 │ ┃ ┠───┼─────────────────────┼────────────────┨ ┃2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 │복합용도구역 ┃ ┃ │조의4 │ ┃ ┠───┼─────────────────────┼────────────────┨ ┃2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 ┃ │조의5 │ ┃ ┠───┼─────────────────────┼────────────────┨ ┃25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 ┃ │조제1호 │ ┃ ┠───┼─────────────────────┼────────────────┨ ┃253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조성사업구역 ┃ ┃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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