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종전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3.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4.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0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4.·4의

2. (생 략)

개정

4.·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4. ∼ 18의

2. (생 략)

개정

14. ∼ 18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9.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0. ∼ 22. (생 략)

개정

20.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4.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5.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6.·27. (생 략)

개정

26.·2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