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종전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출연받

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개정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

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