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3.20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01118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8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01081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54호 · 일부개정
- 2023.09.27 시행 · 제01020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80호 · 일부개정
- 2022.09.23 시행 · 제00939호 · 일부개정
- 2022.07.27 시행 · 제00927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0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6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82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27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600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11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8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8호 · 일부개정
- 2011.09.07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 2010.04.12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09.09.23 시행 · 제00102호 · 일부개정
- 2009.05.12 시행 · 제00080호 · 일부개정
- 2008.04.29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7.09.27 시행 · 제00576호 · 일부개정
- 2006.07.13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00441호 · 제정
이 법에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맡긴 조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