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제44조제2항 관련)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제44조제2항 관련)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매입대상 │매입금액 │
├────────────────────────────┼────────────┤
│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100분의 3 │
│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외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
│시행하는 자 │20,000원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 │허가면적 3.3제곱미터당 │
│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 │20,000원 │
└────────────────────────────┴────────────┘
비고: 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시ㆍ군등은 각 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
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
닌 구성원을 포함한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구
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업지
역정비사업의 구역 중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면적
2) 영농 및 축산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4)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
적
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
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
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5) 토지 형질 변경허가의 대상 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금액
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0원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
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
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8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법 제82조제1항제1호 │300 │500 │1,000 │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 │ │ │ │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나.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법 제82조제1항제2호 │300 │500 │1,000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다. 조합(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 │법 제82조제2항제1호 │200 │300 │500 │
│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을 │ │ │ │ │
│말한다)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이 │ │ │ │ │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 │ │ │ │ │
├─────────────────┼──────────┼──┼──┼──────┤
│라.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 │법 제82조제2항제2호 │200 │300 │500 │
│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
├─────────────────┼──────────┼──┼──┼──────┤
│마.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 │법 제82조제2항제3호 │200 │300 │500 │
│류나 도면을 넘기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82조제2항제4호 │200 │300 │500 │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 │ │ │ │
│경우 │ │ │ │ │
├─────────────────┼──────────┼──┼──┼──────┤
│사.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법 제82조제2항제5호 │200 │300 │500 │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 │ │ │ │ │
│를 제출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