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93호 · 타법개정
- 2024.09.06 시행 · 제34292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292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04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2.08 시행 · 제32402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07.14 시행 · 제31888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02.14 시행 · 제25165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30 시행 · 제23700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74호 · 일부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6.16 시행 · 제2154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4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352호 · 일부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