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전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규모화된 산림경영이 가능할 만큼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종전

<신 설>

개정

2.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종전

<신 설>

개정

3.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통ㆍ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