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2. 3., 2019. 11. 26., 2021. 5. 18., 2023. 8. 8.>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의2. “보존처리”란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4. “국가유산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5. “국가유산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6. “실측설계”란 국가유산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7.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9. “감리”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일반감리: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 행사하는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10. “국가유산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11. “국가유산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2.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14.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유산수리의 범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개정 2020. 5. 26., 2024. 5. 7.>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제목개정 2024. 5. 7.]

제4조(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0. 6. 9.,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7.>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2.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3.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 10., 2024. 5. 7.>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 7., 2024. 5. 7.>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1. 7., 2024. 5. 7.>1. 해당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업의 기본방향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3.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4. 5. 7.]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5. 7.>1.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3. 전통건축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12. 8.][제목개정 2024. 5. 7.]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5. 7.>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개정 2024. 5. 7.>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제3조의11에 따른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7(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7.>1. 보수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가운데 건조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2. 복원정비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사적,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제1호의 보수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3. 근현대분과위원회: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리,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개정 2024. 5. 7.>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8(합동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5. 7.>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9(소위원회)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0(전문위원)

①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5. 7.>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1(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2(수당)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4(운영세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4. 5. 7.>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5. 18., 2023. 8.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유산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2. 3.,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⑥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유산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5. 7.>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4. 12. 16.>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7. 1. 10., 2024. 5. 7.>1. 국가유산청2. 국립중앙박물관3. 국립현대미술관4. 국립민속박물관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제목개정 2024. 5. 7.]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5. 18., 2023. 8.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유산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2. 3.,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⑥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 10., 2021. 11. 19., 2024. 5. 7.>1.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별표 1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2. 식물보호 분야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나.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3. 삭제<2021. 11. 19.>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1.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2.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제목개정 2024. 5. 7.]

제6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3. 8. 8.>1.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2.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1. 11. 18., 2024. 5. 24.>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개정 2024. 5. 7.>1. 목재2. 석재3. 기와 및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사용현황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3. 전통재료 확보계획[본조신설 2020. 5. 19.]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7.>1. 전통재료의 생산자 및 공급자 현황2.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4. 5. 7.>1. 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2. 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본조신설 2020. 5. 19.]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하는 경우에는 전통재료의 보관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보관 방법 및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0. 5. 19.]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2. 생산시설은 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3. 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4. 전문인력이 생산할 것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5. 24.>1. 인증 신청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2. 생산시설 현황3.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4. 생산인력 현황5.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5. 24.>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5. 24.>

⑤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전통재료의 표면에 한다. 다만, 전통재료의 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재료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5. 24.>[본조신설 2020. 6. 4.]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19. 1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4. 5. 24.>

② 전통재료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4. 5. 24.>[본조신설 2020. 6. 4.]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12. 11.,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삭제<2020. 5. 19.>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 2017. 7. 11., 2020. 5. 19., 2024. 5. 7.>1. 응시자격2. 시험 일시 및 장소3. 시험 과목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ㆍ장소 및 접수 기간ㆍ장소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5., 2020. 5. 19.,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7. 17., 2020. 6. 4., 2024. 5. 24., 2025. 3. 20.>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개정 2024. 5. 24.>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4. 5. 24.]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12. 11.,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5. 7.>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12. 16., 2020. 1. 7., 2024. 5. 7.>1. 국가유산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4.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일 것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20. 1. 7., 2020. 5. 19.,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12. 11.,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개정 2020. 5. 19., 2024. 5. 7.>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개정 2017. 7. 11.>

③ 삭제<2018. 5. 15.>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8. 5. 15., 2020. 5. 19.>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개정 2018. 5. 15., 2020. 5. 19., 2024. 5. 7.>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2. 역사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4. 올바른 직업윤리관[제목개정 2024. 5. 7.]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12. 11.,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7. 11., 2018. 5. 15., 2020. 5. 19., 2024. 3. 26., 2024. 5. 7.>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5. 15., 2020. 5. 19.,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2. 22., 2023. 8. 8.>

④ 누구든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신설 2020. 12. 22.,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2. 22., 2023. 8. 8.>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22.,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삭제<2017. 8. 25.>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5. 24.>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4. 5. 24.>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5., 2019. 10. 7., 2024. 5. 24., 2024. 9. 3., 2026. 5. 12.>1. 신분증 사본[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 1장3.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제목개정 2024. 5. 24.]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

②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삭제<2020. 5. 19.>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4. 5. 7.>

③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개정 2017. 7. 11., 2020. 5. 19., 2024. 5. 7.>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7. 11., 2020. 5. 19., 2024. 5. 7.>1. 실기시험 합격기준: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30점 이상2. 면접시험 합격기준: 면접시험 심사위원 1명당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10점 이상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ㆍ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

②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5. 7., 2025. 4. 15.>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과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본조신설 2017. 1. 10.][제목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

②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5. 24., 2025. 4. 23.>

제1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7. 27., 2024. 5. 24., 2025. 3. 20., 2026. 5. 12.>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2. 삭제<2026. 5. 12.>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4. 사진 1장5.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6. 국가유산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7.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8.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 2025. 3. 20., 2026. 5. 12.>1. 변경된 신고사항에 관한 증빙서류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 2026. 5. 12.>1. 신분증 사본(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

⑤ 삭제<2025. 3. 20.>

⑥ 삭제<2025. 3. 20.>

⑦ 삭제<2025. 3. 20.>

⑧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7. 27., 2024. 5. 24.>[본조신설 2017. 2. 3.][제목개정 2024. 5. 24.]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2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⑧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 12. 24.>

⑨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30., 2014. 12. 16., 2020. 1. 7., 2024. 5. 7.>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마.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5.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5. 7.>1. 상호2. 대표자3. 주된 영업소 소재지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제목개정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