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14091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78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4.28 시행 · 제10617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09.29 시행 · 제09057호 · 제정
2023.07.10 시행 판 → 2026.06.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