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5의

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개정

5의

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종전

6. ∼ 14. (생 략)

개정

6.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④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개정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