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전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⑦ (생 략)

개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⑧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