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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 2026.06.03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67개

2026.03.24 시행 판 → 2026.06.0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

을 받은 제품

개정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지정

을 받은 제품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