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개정

5. 다음 각 목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종전

6. 삭제

개정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개정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종전

2. ∼ 10. (생 략)

개정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