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개정

<삭 제>

종전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삭제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마목에 따른 데이터센터 시설(공용ㆍ공공용으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6의

2. (생 략)

개정

1. ∼ 6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7. 삭제

개정

7. 산촌체류형 쉼터(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

에 따라

연장되는 날

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

에 따라

연장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 ⑦ (생 략)

개정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

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단서 신설>

개정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해당 토석의 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산지보전협회

종전

<신 설>

개정

2.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종전

<신 설>

개정

3. 한국산림토석협회[법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8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개정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삭제

개정

② 산림청장은 별표 3의3 제8호카목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요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