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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42호 · 2026.06.22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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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2025.10.01 시행 판 → 2026.06.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9. 제3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검사ㆍ인증시험의 인력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10. 제42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대상: 2014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11. 제43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2014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12. 제44조,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2014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제5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15. 제54조 및 별표 18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2014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16. 삭 제

개정

종전

17. 제73조 및 별표 2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