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종전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

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

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

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법 위반행위

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