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3호 및 제3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종전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

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취급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의 대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9항

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취급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의 대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개정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개정

6.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개정

10.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6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