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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21447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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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2026.06.03 시행 판 → 202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개정

④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