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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33개

2026.04.07 시행 판 → 202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개정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