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종전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