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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24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환급하도록 정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8/14 ·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227조

삭제 <2021.2.17>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2.1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