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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법률 제21447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해양수산부

연혁 — 판 17개

2022.01.13 시행 판 → 202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