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종전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

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점용료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하천수사용료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