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4의

3. (생 략)

개정

1. ∼ 4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

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4의

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한 공원을 말한다.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종전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용도지구)

① (생 략)

개정

제18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공원문화유산지구

개정

6. 공원문화유산지구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

(공원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

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지정

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종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종전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

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

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