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8 시행 · 제2184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7 시행 · 제2184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03호 · 일부개정
- 2020.07.01 시행 · 제16792호 · 일부개정
- 2020.05.12 시행 · 제16994호 · 일부개정
- 2020.02.28 시행 · 제16552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15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655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4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3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12418호 · 일부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5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2.01.15 시행 · 제10843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7.25 시행 · 제10950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타법개정
-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일부개정
- 2008.12.29 시행 · 제092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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