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3개
- 2026.08.04 시행 · 제3655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5.12 시행 · 제36321호 · 일부개정
-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일부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76호 ·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 제35459호 · 일부개정
- 2024.11.14 시행 · 제34827호 · 일부개정
-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8.28 시행 · 제34857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27호 · 일부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2.09 시행 · 제34183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3941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41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5.04 시행 · 제33442호 · 일부개정
-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1.10.14 시행 · 제32044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543호 · 일부개정
- 2021.08.10 시행 · 제31938호 · 일부개정
- 2021.03.23 시행 · 제31543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2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33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11.19 시행 · 제30209호 · 일부개정
- 2019.07.10 시행 · 제29679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20호 · 일부개정
- 2019.04.09 시행 · 제29679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291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 2018.07.02 시행 · 제29011호 · 일부개정
- 2018.06.14 시행 · 제28935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28128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7.03.08 시행 · 제27931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2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68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0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802호 · 타법개정
- 2015.11.19 시행 · 제26642호 · 일부개정
- 2015.08.19 시행 · 제26479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79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17 시행 · 제26150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86호 · 일부개정
- 2015.01.29 시행 · 제25674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78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473호 · 일부개정
- 2014.11.29 시행 · 제25783호 · 일부개정
- 2014.09.12 시행 · 제2559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16 시행 · 제25473호 · 일부개정
- 2014.03.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3.01 시행 · 제24884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24884호 · 일부개정
- 2013.10.31 시행 · 제24822호 · 일부개정
- 2012.11.20 시행 · 제24187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5.14 시행 · 제23790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9호 · 일부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5호 · 일부개정
- 2010.12.16 시행 · 제22209호 · 일부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6.15 시행 · 제22209호 · 일부개정
- 2010.02.24 시행 · 제22058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30 시행 · 제21863호 · 일부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7 시행 · 제21768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1.20 시행 · 제21271호 · 일부개정
- 2008.11.26 시행 · 제21128호 · 일부개정
- 2008.08.26 시행 · 제2097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11.13 시행 · 제20374호 · 전부개정
- 2006.12.21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2.02 시행 · 제19312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800호 · 일부개정
이 판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