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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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 시행 · 제01598호 · 일부개정
-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 2022.10.18 시행 · 제011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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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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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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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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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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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26.06.23 시행 판 → 2026.08.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 내력구조부 하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