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종전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천재지변으로 납세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급망을 말한다)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종전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개정

1.

제2항 각 호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