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종전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개정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종전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종전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

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