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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 2026.09.15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7개

2026.01.02 시행 판 → 2026.09.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