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

개정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개정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종전

라.·마. (생 략)

개정

라.·마. (현행과 같음)

종전

7. ∼ 13. (생 략)

개정

7.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