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종전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