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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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5 시행 · 제3661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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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8 시행 · 제36533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29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 2026.01.27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69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 2024.12.31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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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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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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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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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전부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6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2026.07.28 시행 판 → 2026.09.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⑥ (생 략)
개정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개정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