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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56호 · 2026.09.18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업통상부

연혁 — 판 46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3/4 · 별표 6의3~18

별표 6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신설 2014.8.8>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
  (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
  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
  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ㆍ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3m 이상
       ②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20m 이상
       ③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까지 30m 이상. 다만, 그 설비의 외면으로
  부터 제1종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스발생기, 가스홀더 및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다) 그 밖에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아)를 적용할 것
    2) 기초기준
     정제설비, 저장탱크, 가스홀더,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및
  부취제 주입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나)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다)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3) 저장설비기준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에 따른 기준은 별표 5 제1호가목3)을 적용한
  다.
    4) 가스설비기준
      가스설비의 재료, 구조와 강도 및 성능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4)를 적용한
  다.
    5) 배관설비기준
      배관설비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5)를 적용한다.
    6) 사고예방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6)을 적용한다.
    7) 피해저감설비기준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피해저감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
  7)을 적용한다.
    8) 부대설비기준
      부대설비는 별표 5 제1호가목8)을 적용한다.
    9) 표시기준
      저장탱크의 표시, 경계책 및 경계표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9)를 적용한
  다.
    10) 그 밖의 기준
      그 밖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가목6)을 적용한다.
   나. 기술기준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검사기준
  ┌──────┬──────────────────────────┐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가목에 따른 항목                                    │
  ├──────┼──────────────────────────┤
  │나) 정기검사│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항목│
  │ㆍ수시검사  │                                                    │
  └──────┴──────────────────────────┘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검사할 것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
  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
   정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은 별표 6 제2호를 적용한다.

  3. 제조소 밖의 배관
   제조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진단기준 및 사후관리는 별표 6
  제3호를 적용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별표 6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별표 6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별표 6의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제17조제6호의2 관련)

별표 7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별표 7의2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ㆍ방법 등(제27조의4제4항 관련)

별표 7의3안전관리수준평가에 따른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주기(제27조의4제5항 관련)

별표 7의4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제27조의6제8항 관련)

별표 8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8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제31조의2제3항 관련)

별표 9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

별표 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0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11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6조 관련)

별표 12삭제 &lt;1999.7.1&gt;

별표 13삭제 &lt;1999.7.1&gt;

별표 14안전교육 실시 방법(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15삭제 &lt;1999.7.1&gt;

별표 16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 및 제58조의2제1항제4호 관련)

별표 17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63조제2항 관련)

별표 17의2보험금액(제64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18허가 등의 수수료(제65조제1항 관련)

별표 12삭제 <1999.7.1>

별표 13삭제 <1999.7.1>

별표 15삭제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