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8.04.01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8.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 시행 예정
- 2028.04.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00046호 · 일부개정
- 2025.11.28 시행 · 제00006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2024.12.26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4.06.25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 2023.12.20 시행 · 제00539호 · 일부개정
- 2023.04.23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23.04.19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22.12.21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2.04.22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22.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별표 1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0.>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
┌──────────┬────────────┬────────────────┐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
├──────────┼────────────┼────────────────┤
│1. 발전설비 │ │ │
│ │ │ │
│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의 발전설비 설치 │설비 설치 │
│ │ │ │
│ 나. 변경공사 │ │ │
│ │ │ │
│ 1) 발전설비의 설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치공사 │의 발전설비 설치 │설비 설치 │
│ │ │ │
│ 2) 발전설비의 변 │ │ │
│경공사 │ │ │
│ │ │ │
│ 가) 원동력 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 │
│ │의 발전설비로서 다음 │ │
│ │에 해당하는 것 │ │
│ │ │ │
│ (1) 수력설비 │ │ │
│ │ │ │
│ (가) 댐 │댐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 │발전소 댐의 설치 │
│ │ │ │
│ │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 │
│ │ │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 │
│ │ │수토의 용량 변경을 수반하 │
│ │ │는 것 │
│ │ │ │
│ (나) 취수설비 │취수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 │발전소 취수설비 설치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 용 │
│ │ │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 변경 │
│ │ │을 수반한 것 │
│ │ │ │
│ (다) 침사지(沈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砂池) │조 │소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
│ │ │ │
│ (라) 도수로(물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을 끌어들 │설치ㆍ연장 및 개조 │소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 │
│이는 길) 또 │ │ㆍ연장 및 개조 │
│는 방수로 │ │ │
│ │ │ │
│ (마) 헤드탱크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도수로와 │정용 용기의 설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압 │
│수압관의 │ │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
│연결부에 │ │ │
│설치하는 │ │ │
│수조) 또는 │ │ │
│압력 조정 │ │ │
│용 용기 │ │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
│ │ │같은 것 │
│ │ │ │
│ │ │ (가) 여수로(餘水路)의 용량 │
│ │ │또는 여수로의 통수 용량 │
│ │ │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 (나)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
│ │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
│ │ │것 │
│ │ │ │
│ │ │ (다) 압력 조정용 용기에 영 │
│ │ │향을 미치는 것 │
│ │ │ │
│ │ │ (라) 압력 조정용 용기의 강 │
│ │ │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바) 수압관로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장 │발전소의 수압관로 설치 및 │
│ │ │연장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관 본체 │
│ │ │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사) 수차 │수차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 │발전소의 수차 설치 │
│ │ │ │
│ │ │(2) 대체 또는 개조 │
│ │ │ │
│ (아) 양수식발 │펌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전설비의 │ │발전소의 펌프 설치 │
│양수용 펌 │ │ │
│프 │ │ │
│ │ │ │
│ │ │(2) 대체 및 개조 │
│ │ │ │
│ (자) 저수지 또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는 조정지 │설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 │
│ │ │지 설치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 │
│ │ │수위(滿水位) 또는 최저수위 │
│ │ │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2) 기력설비 │ │ │
│ │ │ │
│ (가) 증기터빈 │(1) 증기터빈 또는 왕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또는 왕복 │복기관의 설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 │
│기관 │ │복기관 설치 │
│ │ │ │
│ │(2) 증기터빈 또는 왕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복기관을 개조하는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 │
│ │것으로서 20퍼센트 │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
│ │이상의 출력변경을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 │
│ │수반하는 것 │을 수반하는 것 │
│ │ │ │
│ │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 │
│ │ │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 │
│ │ │ (가)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
│ │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 │
│ │ │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 │
│ │ │하는 것 │
│ │ │ │
│ │ │(4) 대체 │
│ │ │ │
│ (나)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 │발전소 보일러 설치 │
│ │ │ │
│ │(2) 보일러를 개조하는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것으로서 다음과 같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
│ │은 것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 │
│ │ (가) 최고 사용압력 │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 │
│ │또는 최고 사용 │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
│ │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
│ │이상의 변경을 │것 │
│ │수반하는 것 │ │
│ │ │ │
│ │ (나) (증기)재가열장 │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
│ │치의 최고 사용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 │
│ │압력 또는 최고 │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
│ │사용온도의 20퍼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센트 이상의 변 │ │
│ │경을 수반하는 │ │
│ │것 │ │
│ │ │ │
│ │ (다) 드럼 또는 안전 │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
│ │밸브에 관한 것 │관한 것 │
│ │ │ │
│ │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 │
│ │ │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 │
│ │ │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4) 대체 │
│ │ │ │
│ │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
│ │ │같은 것 │
│ │ │ │
│ │ │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
│ │ │대체 │
│ │ │ │
│ │ │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
│ │ │미치는 것 │
│ │ │ │
│ │ │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 │
│ │ │을 미치는 것 │
│ │ │ │
│ (다) 연료연소 │(1) 연료연소설비의 설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설비 │치 또는 대체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 │
│ │ │치 또는 대체 │
│ │ │ │
│ │(2) 연료연소설비를 개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조하는 것으로서 연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를 개 │
│ │료의 종류 변경을 │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 │
│ │수반하는 것 │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라) 공해방지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설비 │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 │
│ │ │조 또는 폐지하는 것 │
│ │ │ │
│ (마)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대체 │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 │
│ │ │체 │
│ │ │ │
│ (바) 보조설비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 │ │
│ (3) 가스터빈 설 │ │ │
│치 │ │ │
│ │ │ │
│ (가)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대체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
│ │ │또는 대체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 │
│ │ │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 │
│ │ │하는 것 │
│ │ │ │
│ (나) 공기압축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기 │는 대체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
│ │ │또는 대체 │
│ │ │ │
│ │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 │
│ │ │경을 수반하는 개조 │
│ │ │ │
│ (다) 연료연소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설비 │또는 대체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
│ │ │및 대체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
│ │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라) 보조설비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 │ │
│ (4) 복합화력설 │ │ │
│비 │ │ │
│ │ │ │
│ (가)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대체 │발전소의 가스터빈 설치 또 │
│ │ │는 대체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 │
│ │ │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 │
│ │ │하는 것 │
│ │ │ │
│ (나) 공기압축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기 │는 대체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
│ │ │또는 대체 │
│ │ │ │
│ │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 │
│ │ │경을 수반하는 개조 │
│ │ │ │
│ (다) 연료연소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설비 │또는 대체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
│ │ │및 대체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
│ │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라)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 │발전소의 보일러 설치 │
│ │ │ │
│ │(2) 보일러를 개조하는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것으로서 다음과 같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
│ │은 것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 │
│ │ (가) 최고 사용압력 │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 │
│ │또는 최고 사용 │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
│ │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
│ │이상의 변경을 │것 │
│ │수반하는 것 │ │
│ │ │ │
│ │ (나) (증기)재가열장 │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
│ │치의 최고 사용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 │
│ │압력 또는 최고 │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
│ │사용온도의 20퍼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센트 이상의 변 │ │
│ │경을 수반하는 │ │
│ │것 │ │
│ │ │ │
│ │ (다) 드럼 또는 안전 │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
│ │밸브에 관한 것 │관한 것 │
│ │ │ │
│ │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 │
│ │ │서 가열면적의 20퍼센트 이 │
│ │ │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4) 대체 │
│ │ │ │
│ │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
│ │ │같은 것 │
│ │ │ │
│ │ │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
│ │ │대체 │
│ │ │ │
│ │ │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
│ │ │미치는 것 │
│ │ │ │
│ │ │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 │
│ │ │을 미치는 것 │
│ │ │ │
│ (마) 공해방지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설비 │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 │
│ │ │조 또는 폐지하는 것 │
│ │ │ │
│ (바)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대체 │소의 증기밸브 설치 또는 대체 │
│ │ │ │
│ (사) 증기터빈 │(1) 증기터빈 또는 왕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복기관의 설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 │
│ │ │복기관의 설치 │
│ │ │ │
│ │(2) 증기터빈 또는 왕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복기관의 개조로서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 │
│ │20퍼센트 이상의 출 │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
│ │력의 변경을 수반하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 │
│ │는 것 │는 것 │
│ │ │ │
│ │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 │
│ │ │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 │
│ │ │ (가)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
│ │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 │
│ │ │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 │
│ │ │하는 것 │
│ │ │ │
│ │ │(4) 대체 │
│ │ │ │
│ (아) 보조설비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 │ │
│ (5) 내연력설비 │ │ │
│ │ │ │
│ (가) 내연기관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대체 │소의 내연기관 설치 또는 대체 │
│ │ │ │
│ (6) 풍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 │
│ │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
│ │나셀(외함과 외함 내외 │설치 또는 대체 │
│ │에 발전기 등 나셀 구 │ │
│ │성품이 설치되어 있는 │ │
│ │풍력설비를 말한다. 이 │ │
│ │하 같다) 및 타워의 설 │ │
│ │치 또는 대체 │ │
│ │ │ │
│ 나) 발전기계통설 │ │ │
│비 │ │ │
│ │ │ │
│ (1) 발전기 │(1) 용량 1만킬로볼트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 │
│ │암페어 이상의 발전 │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
│ │기 설치 또는 대체 │ │
│ │ │ │
│ │(2) 용량 1만킬로볼트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 │
│ │암페어 이상의 발전 │만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 │
│ │기를 개조하는 것으 │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 │
│ │로서 20퍼센트 이상 │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 │
│ │의 전압 또는 용량 │는 것 │
│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
│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 │ │ │
│ (3) 차단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
│ │ │설치 또는 대체 │
│ │ │ │
│ 다) 신재생에너지 │ │ │
│발전설비 등 │ │ │
│ │ │ │
│ (1) 태양광설비 │ │ │
│ │ │ │
│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태양 │
│ │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 │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
│ │는 전체 모듈의 2분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 │
│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
│ │이내에 모듈을 교체하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
│ │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 │
│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 │체 │
│ │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의 대체 │ │
│ │ │ │
│ (나) 전력변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
│장치 │의 전력변환장치의 설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치 또는 대체 │ │
│ │ │ │
│ (다) 부대설비 │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 │
│ │ │물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 │
│ │ │간 내 구조물 일부를 교체하여 │
│ │ │누적된 구조물 교체량이 전체 │
│ │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 │를 포함한다)의 대체 │
│ │ │ │
│ (2) 연료전지설 │ │ │
│비 │ │ │
│ │ │ │
│ (가)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연료 │
│ │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
│ │전체 대체 또는 스택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 │
│ │(모델ㆍ용량이 변경되 │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
│ │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 │
│ │대체 │ │
│ │ │ │
│ (나) 전력변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
│장치 │의 전력변환장치의 설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치 또는 대체 │ │
│ │ │ │
│ (다) 보조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 │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
│ │2항의 용기 및 관의 설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치 또는 대체 │ │
│ │ │ │
│ (3) 전기저장장 │ │ │
│치(이동이 가 │ │ │
│능한 설비를 │ │ │
│포함한다) │ │ │
│ │ │ │
│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 │
│ │(kwh) 이상인 이차전 │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 │
│ │지의 설치 또는 전체 │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
│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
│ │상(정기검사 기간 내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 │
│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 │
│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함한다)의 대체 │
│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 │ │
│ │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의 대체 │ │
│ │ │ │
│ (나) 전력변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
│장치 │의 전력변환장치의 설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치 또는 대체 │ │
│ │ │ │
│ (다) 부대설비 │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 │
│ │ │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
│ │ │ │
│ (4) 무정전전원 │ │ │
│장치 │ │ │
│ │ │ │
│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 │
│ │(kwh) 이상인 이차전 │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 │
│ │지를 사용하는 무정전 │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
│ │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
│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
│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
│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 │
│ │여 누적 교체 수량이 │체.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
│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리튬ㆍ나트륨계 이차전지 및 70 │
│ │1 이상인 경우를 포함 │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이차전 │
│ │한다)의 대체 │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 │
│ │ │는 제외한다. │
│ │ │ │
│ (나) 전력변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
│장치 │의 전력변환장치의 설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치 또는 대체 │ │
│ │ │ │
│ (다) 부대설비 │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을 위한 │
│ │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
│ │ │ │
│ (5) 전기설비 계 │ │ │
│통 │ │ │
│ │ │ │
│ (가)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 │
│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 │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체 │ │
│ │ │ │
│ (나)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 │
│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 │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체 │ │
│ │ │ │
│ (다)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 │
│ │전선로의 설치ㆍ연장 │만의 전선로의 설치ㆍ연장 또는 │
│ │또는 변경 │변경 │
│ │ │ │
│ 라) 비상용 예비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 │
│발전설비 │ │는 대체 │
│ │ │ │
│2. 전기수용설비(「전│ │ │
│기사업법 시행규 │ │ │
│칙」 제2조제1호에 │ │ │
│따른 변전소 및 같 │ │ │
│은 조 제3호에 따 │ │ │
│른 송전선로를 제 │ │ │
│외한다) │ │ │
│ │ │ │
│ 가. 설치공사(증설공│수전전압 20만볼트 이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 │
│사를 포함한다) │상의 수용설비 설치 │설비 설치 │
│ │ │ │
│ 나. 변경공사 │ │ │
│ │ │ │
│ 1)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 │
│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 │
│ │ │기 설치 또는 대체 │
│ │ │ │
│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
│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 │ │ │
│ 3)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 │
│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
│ │변경 │ │
│ │ │ │
│3. 피뢰설비 │ │ │
│ │ │ │
│ 가. 설치공사 │ │피뢰설비의 설치 │
│ │ │ │
│ 나. 변경공사 │ │ │
│ │ │ │
│ 1) 수뢰부 │ │수뢰부의 설치 또는 변경 │
│ │ │ │
│ 2) 인하도선 │ │인하도선의 설치 또는 변경 │
│ │ │ │
│ 3) 접지시스템 │ │접지시스템의 설치 또는 접지시 │
│ │ │스템의 2분의 1 이상 변경 │
└──────────┴────────────┴────────────────┘
비고
1. 피뢰설비는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피뢰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연적 구성부재의 주변 시설물을 변경
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원문 파일별표 2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4조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4조 관련) 1. 제출서류 ┌───────────┬──────┬────┬─────────────────┐ │구 분 │제출대상기관│서식 │첨부서류 │ ├─┬─────────┼──────┼────┼─────────────────┤ │인│법 제8조제1항 │기후에너지 │별지 제 │가. 공사계획서 │ │가│전단 │환경부장관 │1호서식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 │신├─────────┼──────┼────┤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 │청│법 제8조제2항 │전기안전공 │별지 제 │서류 및 기술자료 │ │?│전단 │사 │2호서식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 │신│ │ │ │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 │고│ │ │ │라. 공사공정표 │ │ │ │ │ │마. 기술시방서 │ │ │ │ │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 │ │ │ │ │ │토서(제출대상 기관이 기후 │ │ │ │ │ │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만 │ │ │ │ │ │첨부한다) │ │ │ │ │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 │ │ │ │ │ │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 │ │ │ │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 │ │ │ │ │ │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 │ │ │ │ │ │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 │ │ │ │ │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 │ │ │ │ │한다. │ │ ├─────────┤ │ ├─────────────────┤ │ │법 제8조제2항 │ │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 │ │전단 중 용량 │ │ │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 │ │500킬로와트 미 │ │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 │ │만의 비상용 예비 │ │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 │ │발전설비의 경우 │ │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 │ │ │또는 법 제8조제 │ │ │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 │ │2항 전단에 따른 │ │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 │ │공사로서 별표1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제2호나목에 해 │ │ │ │ │ │당하는 변경공사 │ │ │ │ │ │의 경우 │ │ │ │ ├─┼─────────┼──────┼────┼─────────────────┤ │변│법 제8조제1항 │기후에너지 │별지 제 │가. 공사계획서 │ │경│후단 │환경부장관 │1호서식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 │인├─────────┼──────┼────┤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 │가│법 제8조제2항 │전기안전공 │별지 제 │서류 및 기술자료 │ │신│후단 │사 │2호서식 │다.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 │청│ │ │ │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 │?│ │ │ │라. 공사공정표 │ │변│ │ │ │마. 기술시방서 │ │경│ │ │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 │ │신│ │ │ │토서(제출대상 기관이 기후 │ │고│ │ │ │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만 │ │ │ │ │ │첨부한다) │ │ │ │ │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 │ │ │ │ │ │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 │ │ │ │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 │ │ │ │ │ │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 │ │ │ │ │ │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 │ │ │ │ │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 │ │ │ │ │한다. │ │ │ │ │ │아.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 │ │ │ │ │적은 서류 │ │ ├─────────┤ │ ├─────────────────┤ │ │법 제8조제2항 │ │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 │ │후단 중 용량 │ │ │에 따른 설계도서 │ │ │500킬로와트 미 │ │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 │ │만의 비상용 예비 │ │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 │ │발전설비의 경우 │ │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 │ │ │ │ │ │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 │ │ │ │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 │ │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다.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 │ │ │ │ │서류 │ └─┴─────────┴──────┴────┴─────────────────┘ 비고 1.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6조 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 │ │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 ├──────────┼─────────────┼────────────────┤ │1. 발전소 │(1)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 │(1) 송전계통도 │ │ │(동ㆍ리까지 적을 것) │ │ │ │ │ │ │ │(2) 발전소의 출력(수력발 │(2)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 │ │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 │2만5천분의 1(수력발전소 │ │ │력 및 상시첨두출력도 │의 경우는 5만분의 1) 지 │ │ │적을 것) │형도 │ │ │ │ │ │ │(3)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3)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 │ │사용수량, 유효낙차 및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 │ │이론수력(각각 최대ㆍ상 │ │ │ │시 및 상시첨두로 구분 │ │ │ │하여 적을 것) │ │ │ │ │ │ │ │ │(4) 단선결선도 │ │ │ │ │ │ 가. 원동력설비 │ │ │ │ │ │ │ │ 1) 수력설비 │ │(1) 유량자료 │ │ │ │ │ │ │ │(2) 사용수량의 결정에 관한 │ │ │ │설명서 │ │ │ │ │ │ │ │(3) 유효낙차, 이론수력 및 │ │ │ │출력에 관한 계산서 │ │ │ │ │ │ │ │(4) 유량의 조정방법 및 인수 │ │ │ │방법에 관한 설명서 │ │ │ │ │ │ │ │(5) 양수발전소의 양수량 결 │ │ │ │정에 관한 설명서 │ │ │ │ │ │ │ │(6) 수차와 발전기를 수용하 │ │ │ │는 시설로서 지하에 시설하 │ │ │ │는 것의 주변 지반의 지질 │ │ │ │및 유수 제거방법에 관한 │ │ │ │설명서 │ │ │ │ │ │ 가) 댐 │(1) 종류ㆍ높이ㆍ여유고ㆍ │(1) 댐의 구조도 │ │ │마루높이ㆍ마루넓이ㆍ일 │ │ │ │류정표고ㆍ일류폭 및 일 │ │ │ │류수심 │ │ │ │ │ │ │ │(2) 댐 본체의 체적, 최대 │(2) 계획홍수유량계산서 │ │ │부폭, 상하류면 기울기 │ │ │ │또는 중심각 및 반경 │ │ │ │ │ │ │ │(3) 기초지반의 처리방법 │(3) 댐의 강도 및 안전도에 │ │ │ │관한 계산서 │ │ │ │ │ │ │(4) 홍수토에 관한 다음의 │(4) 홍수토의 구조도 및 용량 │ │ │사항 │계산서 │ │ │ │ │ │ │ (가) 종류 및 용량 │ │ │ │ │ │ │ │ (나) 수문의 종류, 주요 │ │ │ │치수 및 문의 수 │ │ │ │ │ │ │ │ (다) 수문조작용 동력설 │ │ │ │비의 종류 및 용량 │ │ │ │(상용과 예비로 구분 │ │ │ │하여 적을 것) │ │ │ │ │ │ │ 나) 취수설비 │(1)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 │취수설비의 구조도 │ │ │및 취수지점의 위치(동 │ │ │ │ㆍ리까지 적을 것) │ │ │ │ │ │ │ │(2) 취수방법 │ │ │ │ │ │ │ │(3) 취수구의 주요 치수 및 │ │ │ │취수구 상단표고 │ │ │ │ │ │ │ │(4) 스크린의 주요 치수 │ │ │ │ │ │ │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 │ │ │주요 치수 │ │ │ │ │ │ │ 다) 침사지 │(1) 주요 치수 │침사지의 구조도 │ │ │ │ │ │ │(2) 토사의 침전방법 및 침 │ │ │ │전된 토사의 제거방법 │ │ │ │ │ │ │ 라) 도수로 │(1) 길이(본수로 및 지수로 │(1) 도수로의 구조도 │ │ │와 터널, 지하 도랑, 도 │(2) 통수용량계산서 │ │ │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3) 압력도수로의 터널 경과 │ │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지의지질 및 시공방법에 관 │ │ │것) 및 압력 │한 설명서 │ │ │ │ │ │ │(2)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 │ │ │준단면 치수, 표준라이닝 │ │ │ │두께 및 표준관 두께(각 │ │ │ │각 터널, 지하 도랑, 도 │ │ │ │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 │ │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 │ │ │것) │ │ │ │ │ │ │ │(3) 합류조의 주요 치수 │ │ │ │ │ │ │ 마) 방수로 │(1) 방수하는 하천의 명칭 │(1) 방수로의 구조도 │ │ │및 방수지점의 위치(동 │(2) 통수용량계산서 │ │ │ㆍ리까지 적을 것) │ │ │ │ │ │ │ │(2) 길이, 기울기, 표준단면│ │ │ │형, 표준단면 치수 및 표 │ │ │ │준라이닝 두께(각각 터 │ │ │ │널, 지하 도랑, 도랑 및 │ │ │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 │ │ │것)와 입력 │ │ │ │ │ │ │ │(3) 방수구의 주요 치수 및 │ │ │ │방수구 상단표고 │ │ │ │ │ │ │ │(4) 압력 조정용 용기의 종 │ │ │ │류 및 주요 치수 │ │ │ │ │ │ │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 │ │ │주요 치수 │ │ │ │ │ │ │ 바) 헤드탱크 또 │(1) 종류 및 압력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 │ │는 압력 조정 │(2) 탱크의 주요 치수 │기의 구조도 │ │용 용기 │(3) 스크린의 주요 치수 │ │ │ │ │ │ │ │(4) 모든 수문의 종류 및 │ │ │ │주요 치수 │ │ │ │ │ │ │ │(5) 여수로의 종류 및 주요 │ │ │ │치수 │ │ │ │ │ │ │ 사) 수압관로 │(1) 압력 │수입관로의 구조도 │ │ │ │ │ │ │(2) 관 본체의 길이(본관과 │ │ │ │지관으로 구분하여 적을 │ │ │ │것), 최대 관 두께, 최소 │ │ │ │관 두께, 최대 안지름, │ │ │ │최소 안지름, 재료, 접합 │ │ │ │방법 및 지지방법 │ │ │ │ │ │ │ │(3) 앵커블록의 종류 및 개 │ │ │ │수 │ │ │ │ │ │ │ 아) 수차 │(1) 종류ㆍ출력ㆍ회전수와 │펌프수차의 입력결정에 관한 │ │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양 │설명서 │ │ │수량ㆍ양정 및 입력 │ │ │ │ │ │ │ │(2) 조속기의 종류 │ │ │ │ │ │ │ │(3) 모든 수문 또는 모든 │ │ │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 │ │ │치수 │ │ │ │ │ │ │ │(4) 흡출관의 종류 및 흡출 │ │ │ │고 │ │ │ │ │ │ │ │(5)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 │ │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 │ │ │ │력 │ │ │ │ │ │ │ 자) 양수식발전설 │(1) 종류, 양수량, 양정, 입│ │ │비의 양수용 │력 및 회전수 │ │ │펌프 │(2) 모든 수문 또는 모든 │ │ │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 │ │ │치수 │ │ │ │ │ │ │ │(3)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 │ │ │ │력 │ │ │ │ │ │ │ 차) 저수지 또는 │(1) 전용량, 유효용량, 이용│(1)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종 │ │조정지 │수심, 상시만수위, 최저 │단도 및 횡단도 │ │ │수위, 서차지 │(2) 수위 담수면적곡선도 │ │ │(surcharge)용량, 서차 │(3) 수위용량곡선도 │ │ │지수위 및 제한수위 │(4) 배수위계산서 │ │ │ │ │ │ │(2) 주변의 보강방법 │ │ │ │ │ │ │ 2) 기력설비 │ │ │ │ │ │ │ │ 가) 증기터빈 │(1) 종류, 출력, 주증기 정 │(1) 발전소 열정산도 │ │ │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2) 증기터빈 구조도 │ │ │온도, 재열증기 정지밸브 │ │ │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 │ │ │ │기압력, 배기압력, 회전 │ │ │ │수 │ │ │ │ │ │ │ │(2) 냉각수의 종류 및 가능 │ │ │ │취수량 │ │ │ │ │ │ │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 │ │ │장치의 종류 │ │ │ │ │ │ │ │(4)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 │ │ │사항 │ │ │ │ │ │ │ │ (가) 종류, 냉각수 표준 │ │ │ │온도, 냉각면적 및 튜 │ │ │ │브의 재료 │ │ │ │ │ │ │ │ (나) 공기추출기, 복수펌 │ │ │ │프 및 냉각수펌프의 │ │ │ │종류ㆍ용량 및 대수 │ │ │ │ │ │ │ │ (다) 튜브누설감지장치의 │ │ │ │종류 │ │ │ │ │ │ │ │(5)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 │ │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 │ │ │종류, 용량, 입구 및 출 │ │ │ │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 │ │ │설계외기온도, 설계외기 │ │ │ │습도, 주요 치수와 대수 │ │ │ │ │ │ │ │(6)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 │ │ │열교환기의 종류, 발생증 │ │ │ │기량(가열증기량) 및 급 │ │ │ │수량, 입구 및 출구의 온 │ │ │ │도, 최고 사용압력(1차측 │ │ │ │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 │ │ │적을 것), 최고 사용온도 │ │ │ │(1차측과 2차측으로 구 │ │ │ │분하여 적을 것), 가열면 │ │ │ │적과 대수, 안전밸브의 │ │ │ │종류, 주요 치수와 부착 │ │ │ │개소 │ │ │ │ │ │ │ 나) 왕복기관 │(1) 종류, 출력, 기통수, 주│왕복기관의 구조도 │ │ │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 │ │ │압력 및 온도, 배기압력 │ │ │ │과 회전수 │ │ │ │ │ │ │ │(2) 조속장치의 종류 │ │ │ │ │ │ │ │(3)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 │ │ │사항 │ │ │ │ │ │ │ │ (가) 종류, 냉각수 표준 │ │ │ │온도, 냉각면적 및 튜 │ │ │ │브의 재료 │ │ │ │ │ │ │ │ (나) 공기추출기ㆍ복수펌 │ │ │ │프의 종류ㆍ용량 및 │ │ │ │대수 │ │ │ │ │ │ │ │ (다) 튜브누설감시장치의 │ │ │ │종류 │ │ │ │ │ │ │ │(4) 왕복기관에 부속하는 │ │ │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 │ │ │종류, 용량, 입구 및 출 │ │ │ │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 │ │ │설계외기습도, 설계외기 │ │ │ │온도와 대수 │ │ │ │ │ │ │ │(5) 냉각수의 종류 및 사용 │ │ │ │수량 │ │ │ │ │ │ │ 다) 보일러 │(1) 종류, 증발량, 출구의 │(1) 보일러 및 그 부속설비의 │ │ │압력 및 온도, 최고 사용 │구조도 │ │ │압력 및 온도, 가열면적, │(2) 급수처리 계통도 │ │ │유효화상면적, 급수온도 │ │ │ │와 상용 및 예비의 구분 │ │ │ │ │ │ │ │(2) (증기)재가열장치 통과 │ │ │ │증기량, 최고 사용압력, │ │ │ │최고 사용온도 및 가열 │ │ │ │면적 │ │ │ │ │ │ │ │(3) 절탄기의 가열면적 │ │ │ │ │ │ │ │(4)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 │ │ │치수 및 부착 개소 │ │ │ │ │ │ │ │(5)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 │ │ │ │수설비에 관한 다음의 │ │ │ │사항 │ │ │ │ │ │ │ │ (가) 급수펌프의 종류, │ │ │ │급수량, 토출압력, 대 │ │ │ │수(상용과 예비로 구 │ │ │ │분하여 적을 것)와 │ │ │ │원동기의 종류 및 출 │ │ │ │력 │ │ │ │ │ │ │ │ (나) 저수설비의 종류, │ │ │ │용량 및 대수 │ │ │ │ │ │ │ │(6)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 │ │ │ │수처리설비 및 보일러수 │ │ │ │처리설비의 종류, 용량 │ │ │ │및 대수 │ │ │ │ │ │ │ │(7) 보일러에 부속하는 공 │ │ │ │기예열기의 종류, 입구 │ │ │ │및 출구의 공기온도, 가 │ │ │ │열면적과 대수 │ │ │ │ │ │ │ 라) 연료연소설비 │(1) 미분탄 연소용 기기에 │(1) 연료계통도 │ │ │관한 급탄기, 분쇄기, 수 │(2) 액화가스용 저장조 기화 │ │ │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기냉동설비 및 가스홀더의 │ │ │ㆍ용량과 대수 │구조도 │ │ │ │ │ │ │(2) 미분탄 외의 석탄의 연 │(3) 액화가스용 도관의 경로 │ │ │소용기에 관한 스토커 │(지중ㆍ물밑 및 기타로 구 │ │ │(stoker)의 종류, 연소용 │분 표시) 경과지의 명칭 및 │ │ │량, 화상의 폭 및 길이와 │부근에 있는 주요 도로, 건 │ │ │개수 │축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 │ │ │ │를 명시한 축척 3천분의 1 │ │ │ │이상의 지형도 │ │ │ │ │ │ │(3) 유류 연소용 기기에 관 │ │ │ │한 다음의 사항 │ │ │ │ │ │ │ │ (가) 원유용과 원유 외의 │ │ │ │석유용 구분 │ │ │ │ │ │ │ │ (나) 수송장치 및 버너의 │ │ │ │종류, 용량과 대수 │ │ │ │ │ │ │ │(4) 가스연소용 기기에 관 │ │ │ │한 수송장치 및 버너의 │ │ │ │종류, 용량과 대수 │ │ │ │ │ │ │ │(5) 액화가스연소용 기기에 │ │ │ │관한 다음의 사항 │ │ │ │ │ │ │ │ (가) 액화가스의 종류 및 │ │ │ │발열량 │ │ │ │ │ │ │ │ (나) 버너의 종류, 용량 │ │ │ │및 대수 │ │ │ │ │ │ │ │ (다) 액화가스용 용기의 │ │ │ │종류, 최고 사용압력, │ │ │ │최고 사용온도 및 대 │ │ │ │수 │ │ │ │ │ │ │ │(6) 그 밖의 연료의 연소용 │ │ │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 │ │ │및 연소기의 종류, 용량 │ │ │ │과 대수 │ │ │ │ │ │ │ │(7) 연료운반설비에 관한 │ │ │ │다음의 사항 │ │ │ │ │ │ │ │ (가) 양탄기 및 운탄기의 │ │ │ │종류 │ │ │ │ │ │ │ │ (나) 액화가스용 관의 종 │ │ │ │류, 최고 사용압력, │ │ │ │바깥지름의 두께 │ │ │ │ │ │ │ │ (다) 액화가스용 가압수송│ │ │ │기의 종류ㆍ능력ㆍ대 │ │ │ │수와와 원동기의 종 │ │ │ │류 및 출력 │ │ │ │ │ │ │ │(8) 연료저장설비에 관한 │ │ │ │다음의 사항 │ │ │ │ │ │ │ │ (가) 석탄저장소의 면적 │ │ │ │및 저탄용량 │ │ │ │ │ │ │ │ (나) 유류탱크 및 가스ㆍ │ │ │ │액화가스탱크의 종류, │ │ │ │용량과 대수 │ │ │ │ │ │ │ │(9) 회전수송장치의 종류, │ │ │ │용량 및 대수 │ │ │ │ │ │ │ │(10) 가스발생설비에 관한 │ │ │ │액화가스용 기화기의 │ │ │ │종류, 최고 사용압력, │ │ │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 │ │ │ │ │ │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ㆍ용량과 예상발생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 │ │및 배출량 │ │ │ │ │ │ │ 바) 보조증기발생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 │ │설비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 │설비의 구조도 │ │ │온도 및 대수 │ │ │ │ │ │ │ 3) 가스터빈 설비 │ │ │ │ │ │ │ │ 가) 가스터빈 │(1) 종류, 출력, 입구의 압 │(1) 발전소 열정산도 │ │ │력 및 온도, 설계외기온 │(2) 가스터빈의 구조도 │ │ │도와 회전수 │ │ │ │ │ │ │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 │ │ │장치의 종류 │ │ │ │ │ │ │ │(3)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 │ │ │기동용 장치의 종류, 용 │ │ │ │량 및 대수 │ │ │ │ │ │ │ │(4)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 │ │ │굴뚝의 종류, 지표상의 │ │ │ │높이 및 개수 │ │ │ │ │ │ │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공기압축기의 구조도 │ │ │및 온도와 회전수 │ │ │ │ │ │ │ 다)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 │ │ │ │ │ 4) 복합화력설비 │ │ │ │ │ │ │ │ 가) 가스터빈 │(3)의 (가)에 열거한 사항 │가스터빈의 구조도 │ │ │ │ │ │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공기압축도의 구조도 │ │ │및 온도와 회전수 │ │ │ │ │ │ │ 다) 보일러 │(2)의 (다)에 열거한 사항 │(2)의 (다)에 열거한 서류 │ │ │ │ │ │ 라)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 │ │ │ │ │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 용량과 예상발생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 │ │및 배출량 │ │ │ │ │ │ │ 바) 보조증기발생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 │ │설비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 │설비의 구조도 │ │ │온도 및 대수 │ │ │ │ │ │ │ 사) 증기터빈 │(2)의 (가)에 열거한 사항 │증기터빈 구조도 │ │ │ │ │ │ 5) 내연력설비 │ │ │ │ │ │ │ │ 가) 내연기관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1) 비상정지장치에 관한 설 │ │ │ │명서 │ │ │ │ │ │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2) 연료계통도 │ │ │장치의 종류 │ │ │ │ │ │ │ │(3) 과급기의 종류, 출구의 │ │ │ │압력, 회전수와 대수 │ │ │ │ │ │ │ │(4) 내연기관에 부속된 냉 │ │ │ │각수설비의 용량 │ │ │ │ │ │ │ 6) 풍력설비 │ │ │ │ │ │ │ │ 가) 풍차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1) 풍차정지 회로도 │ │ │ │ │ │ │(2) 날개 지름 및 재료 │(2) 풍차 출력곡선 │ │ │ │ │ │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3) 풍차구조도 │ │ │장치의 종류 │ │ │ │ │ │ │ 나. 발전기계통설비 │ │ │ │ │ │ │ │ 1) 발전기 │(1) 종류ㆍ용량ㆍ역률ㆍ전 │(1) 발전기 정지회로도 │ │ │압ㆍ상ㆍ주파수ㆍ회전수 │(2) 발전기 밀봉유 계통도 │ │ │ㆍ결선법 및 냉각법과 │(3) 발전기 냉각수 계통도 │ │ │발전전동기의 경우에는 │(4) 발전기 수소가스 계통도 │ │ │출력(상용과 예비로 구 │ │ │ │분하여 적을 것) │ │ │ │ │ │ │ │(2)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 │ │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 │ │ │ │치)의 종류ㆍ용량ㆍ회전 │ │ │ │수ㆍ구동방법 및 대수 │ │ │ │ │ │ │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4) 원동기와의 연결방법 │ │ │ │ │ │ │ │(5) 발전기 냉각장치에 관 │ │ │ │한 다음의 사항 │ │ │ │ │ │ │ │ (가)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 │ │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 │ │ │ │을 공급하는 펌프) 및 │ │ │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 │ │ │ │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 │ │ │ │주는 장치)의 종류ㆍ │ │ │ │용량ㆍ대수 │ │ │ │ │ │ │ │ (나) 수소가스의 압력ㆍ │ │ │ │온도ㆍ순도 │ │ │ │ │ │ │ │ (다) 고정자 냉각수 냉각 │ │ │ │기의 종류ㆍ대수 │ │ │ │ │ │ │ │ (라) 치환가스의 종류 │ │ │ │ │ │ │ 2) 변압기 │(1) 종류ㆍ용량ㆍ전압(1차 │(1)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설비 │ │ │ㆍ2차 및 3차로 구분하 │도면 및 계산서 │ │ │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 │ │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 │ │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3) 단선결선도 │ │ │탭수를 적을 것)ㆍ상ㆍ │ │ │ │결선법 및 냉각법(상용 │ │ │ │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 │ │ │ │을 것) │ │ │ │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3) 차단기 │(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3선단락용량계산서 │ │ │차단용량 │ │ │ │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다. 신재생에너지 │ │ │ │발전설비 등 │ │ │ │ │ │ │ │ 1) 태양광설비 │(1) 태양전지의 종류, 출력 │(1) 단선결선도 │ │ │용량, 개방전압, 단락전 │(2) 용량계산서 │ │ │류 및 모듈의 수 │(3) 발전방식 설명서 │ │ │ │ │ │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4)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 │ │ │용량 │계산서 │ │ │ │ │ │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2) 연료전지설비 │(1) 연료전지의 종류, 출력 │(1) 단선결선도 │ │ │용량, 전압, 냉각법, 대수 │(2) 용량계산서 │ │ │ │(3) 연료전지 설명서 │ │ │ │ │ │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 │ │ │용량 │ │ │ │ │ │ │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 │ │ │ │ │ │ │ 3)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1) 단선결선도 │ │ │전압, 전류, 개수 및 용 │(2) 용량계산서 │ │ │도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 │ │ │ │ │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4) 전기저장장치의 용도에 │ │ │용량 │관한 설명서 │ │ │ │ │ │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5) 제어방식 설명서 │ │ │ │ │ │ │(4)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 │(6) 공조시설의 배치도 │ │ │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 │ │ │ │류, 용량 및 대수 │ │ │ │ │ │ │ 4) 무정전전원장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1) 단선결선도 │ │치 │전압, 전류, 개수 및 용 │(2) 용량계산서 │ │ │도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 │ │ │ │ │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4)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 │ │용량 │관한 설명서 │ │ │ │ │ │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5) 제어방식 설명서 │ │ │ │ │ │ │(4)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 │(6) 공조시설의 배치도 │ │ │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 │ │ │ │류, 용량 및 대수 │ │ │ │ │ │ │ 5) 전기설비 계통 │ │ │ │ │ │ │ │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 │ │ │ │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 │ │ │(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 │ │ │차단용량 │ │ │ │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 │ │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 │ │ │ │비 도면 및 계산서(10만 │ │ │(1) 전압ㆍ상수ㆍ용량 및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 │ │ │결선법 │부한다) │ │ │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 │ │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에 관한 기술 서류 │ │ │ │ │ │ │(1) 공중ㆍ건물쪽ㆍ옥상ㆍ │ (1) 전선로 지형도(전선로의 │ │ │지중 및 기타의 구분 │중심선ㆍ경과지와 전선로 │ │ │ │에서 좌우 100m내에 있 │ │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 │는 약전류전선로ㆍ철도ㆍ │ │ │지방식 │도로ㆍ건조물ㆍ기타 설비 │ │ │ │의 위치를 명시한 25,000 │ │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분의 1(시가지의 경우 │ │ │최저 높이 및 전선 간의 │2,000분의 1) 지형도) │ │ │간격 │ │ │ │ │ │ │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 (2) 케이블의 구조도 │ │ │ │ │ │ │ │ (3) 지중전선로의 부설도 │ │ │ │ │ │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 (4) 전자유도전압계산서(통 │ │ │및 강도 계산서 │신선로와 공중전선로가 5 │ │ │ │킬로미터 이내의 이격거리 │ │ │ │로 500미터 이상 병행하 │ │ │ │는 경우이거나 통신선로가 │ │ │ │지중전선로로 5킬로미터 │ │ │ │이상 병행하는 경우에만 │ │ │ │첨부한다) │ │ │ │ │ │ │(6) 애자의 종류ㆍ크기(현 │ (5) 전파방해의 방지조치에 │ │ │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관한 설명서(전압 20만볼 │ │ │개수) │트 이상의 것에 관한 경우 │ │ │ │에만 첨부한다) │ │ │ │ │ │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 (6)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 │ │ │구조도 │ │ │ │ │ │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라. 비상용예비발전 │(1) 발전설비의 종류, 출력 │(1) 단선결선도 │ │설비 │용량, 전압, 전류, 대수 │(2) 용량계산서 │ │ │ │(3) 발전설비의 배치도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2. 수용설비 │(1) 수용설비의 위치(동?리│(1) 주요 설비의 배치평면도 │ │ │까지 적고 사업자 명칭 │(2)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 │ │도 적을 것) │배선계통도 │ │ │ │ │ │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 │ │ │및 수용전압 │ │ │ │ │ │ │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 │ │ │ │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 │ │ │ │는 「전기사업법 시행규 │ │ │ │칙」 제2조제1호에 따른 │ │ │ │변전소의 명칭 │ │ │ │ │ │ │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 │ │ │ │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 │ │ │ (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 │ │ │차단용량 │ │ │ │ │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 │ │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 │ │ │ │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 │ │ │ (1) 전압ㆍ상수ㆍ용량 및 │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 │ │ │결선법 │다) │ │ │ │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 │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 │ │ │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호 다목 4) 다)의 기재사항 │ │ │ │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 │ │ │ │ │ │ (1) 공중ㆍ건물쪽ㆍ옥상ㆍ │ │ │ │지중 및 기타의 구분 │ │ │ │ │ │ │ │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 │ │ │ │지방식 │ │ │ │ │ │ │ │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 │ │ │최저높이 및 전선 간의 │ │ │ │간격 │ │ │ │ │ │ │ │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 │ │ │ │수 │ │ │ │ │ │ │ │ │ │ │ │ │ │ │ │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 │ │ │및 강도계산서 │ │ │ │ │ │ │ │ (6) 애자의 종류ㆍ크기(현 │ │ │ │수형의 경우에는 일련 │ │ │ │의 개수) │ │ │ │ │ │ │ │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 │ │ │ │ │ │ │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원문 파일